SWIFT감독
2008년6월4일 업데이트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재무안정성 강화와 결제/결산시스템의 건전성 촉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WIFT는 중앙은행이나 은행 감독기구의 규제를 받는 결제 또는 결산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시스템들의 SWIF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시스템들과 비슷한 성격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G-10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공동으로 SWIFT를 감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감독 방식은 1998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실질적인 감독 방안들은 최근 2004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의견교환
SWIFT는 감독 기관과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주력합니다. 벨기에 중앙은행이 G-10 중앙 은행들의 지원을 받아, 대표 감독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독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부분은 SWIFT가 금융안정 및 금융인프라의 건전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통제 및 프로세스를 보유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SWIFT가 벨기에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벨기에 중앙은행 NBB가 대표 감독기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SWIFT가 각국 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중앙 은행들 또한 SWIFT의 감독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제시스템 감독과 마찬가지로, SWIFT 감독의 주요 도구는 도덕적 권고입니다. 감독기구는 SWITF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건설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감독기관들은 SWIFT에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NBB와 SWIFT가 서명한 합의서에는
감독기관과 SWIFT간의 감독 목표 및 그 목표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변경되는 감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목표, 관심분야 및 제한사항
SWIFT 감독은 SWIFT 인프라의 보안성, 운영안정성, 비즈니스 영속성 및 복원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독기관은 SWITF가 이러한 목적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WIFT가 금융안정성 및 금융인프라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체계, 구조, 프로세스, 위기관리 절차 및 통제체제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독기관은 운영위험에 대해 SWIFT가 인지하고 완화했는지 확인하고, 또한 법률적 리스크, 각 조치의 투명성 및 고객 접근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SWIFT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들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감독 영역을 나열한 목록은 전체 내용에 대한 상세 기술이 아닌, 함축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요컨대, 감독기관은 SWIFT가 상기 명시된 목적에 타당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SWIFT에 있습니다. SWIFT의 감독은 SWIFT에 어떠한 보증, 승인 또는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상호 협력 방식의 감독
대표 감독기관인 NBB는 다음과 같은 G-10 중앙 은행들과 상호 협력하에 SWIFT를 감독합니다: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이탈리아은행(Banca d' Italia), 일본 은행(Bank of Japan), 네덜란드은행(De Nederlandsche Bank), 스웨덴 은행(Sveriges Riksbank), 스위스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 영국 은행(Bank of England),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미국)
감독 구조 – 감독 회의
NBB는 지속적으로 SWIFT를 모니터링하고, SWIFT에서 제공한 문서를 분석, 경영진과의 회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확인합니다. NBB는 정기적으로 특별 회의를 통해 SWIFT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SWIFT에 대한 상호 협력 감독을 위한 G-10 중앙 은행들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NBB는 상호 협력 감독을 활성화하고 사무국원을 제공하며 결정된 사항의 사후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고위 정책 및 기술 그룹을 총괄합니다.
정보 열람
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독관은 감독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가능한 정보에는 SWIFT 이사회 자료, 보안 감사 보고서, 사건 보고서 및 사건 검토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SWIFT 직원과 경영진의 프레젠테이션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 채널입니다. SWIFT는 감독기관이 특정 감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내부 SWIFT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공개 정보의 비밀 유지 조항은 NBB와 SWIFT가 맺은 의정서 및 NBB와 각 협력 중앙 은행이 맺은 상호 양해 각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BB의 감독 역할에 관한 공식 설명은 NBB에서 발간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 2005(Financial Stability Review 200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웹 사이트(www.nbb.be)에서도 제공됩니다.
SWIFT SAS 70 보고서
PricewaterhouseCoopers는 2003년 9월부터 보안 감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주식 보유 기관 또는 등록된 SWIFT 사용자는 요청 시 PricewaterhouseCoopers의 독립된 의견이 포함된 SWIFT SAS 70 보고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SWIFT의 내부 감사 부서(peter.dekoninck@swift.com)에 서면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 이름 및 회사 내 직위, 사용 목적, 수령 방법(전자 또는 인쇄 사본)을 기재해야 합니다.
|